법령 국회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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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제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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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공감파트너스 1 강남 1 서로 1 서우	# 변호사 (상위 10) 1 이옥형 1 서채완 1 이석웅 1 나성희 1 서상수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방청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